WTO. FTA... 세계의 무역장벽이 무너지면서 각국정부는 새로운 농촌정책을 만들고 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전통적가치의 우리농촌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있으며 그동안 정부는 엄청난 재정과 지원으로 농업을 살리기 위한 각종 시책을 퍼붓듯이 쏟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미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는 2.7%수준으로 농업은 경제원리에 의한 가치로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농업은 통계수치와는 또다른차원의 외부효과라는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다.제주엔 없는 육지의 벼농사를 생각해보자 논은 농촌의 자원이다. 그러나 지금 논은? 문전옥답은 없어지고 잡초만이 무성하다.
‘빗물을 저장하여 홍수를 예방한다’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들어낸다’ ‘잘정리된 논은 녹색의 경관과 황금빛 경관이다’ ‘쌀생산은 식량자급과 식량안보다’ ‘농사꾼은 평생일터로 농민 실업자문제를 해결한다’
농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사업이다.
이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사회적 합의 가 필요하다. 여의도광장을 가득 메우던 농민투쟁이나 고속도로를 점거하는 농민투쟁으로는 해결 할수없다.
문민정부에서 시작된 농업지원금은 10년간에 걸쳐서 102조의 농업지원금이 쏟아 붓듯이 흥청망청 무차별로 투입되었으나 약44%가 부실대출과 횡령 착복으로 사라졌다고한다. 농업지원금은 “먼저 보는놈이 임자”라는 말처럼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는데 얼마전 경상남도 일부 지역농협의 검찰 수사에서 확인되었다.
결국 전국적인 상황으로 규모는 대동소이한 상태라는 것이다.
가짜 경작증명ㆍ가짜가축사육ㆍ부실유리온실 등.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부정과부패가 서로짜고 챙긴돈으로 전국토를 망가뜨리는 유리온실ㆍ비닐하우스ㆍ주유소ㆍ갈비집으로 오히려 우리농촌은 더 황폐화 되고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은 오간데없이 향락과 퇴폐의 상징인 모텔과 가든의 천국이 되거나 흉물스런 비닐하우스 유리온실속엔 잡초만 무성한체 흉물이 되어버렸다.
참여정부도 향후 119조의 예산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라고한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악순환을 되풀이 하지말자. 밑빠진 독에 물붓는식이나 엉터리 프로젝트에 혈세를 쏟아붓지 말고 먼저 해야할 일이 있다.
문민정부시절의 농업자금에대한 일제조사를 해야한다.
불법대출과 비리에대한 사법처리를 엄격하게 해서 국민의 혈세에대한 준엄한 처벌을내리고 성실하게 대출된 성공한 사례도 있을 것이다 . 옥석을 가려서 농사는 가장 성실하고 착한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정직한 엄숙한 근로정신이 아닌가? 하늘의 순리에 맞추고 정성을 다하는 부지런한 농삿꾼이 잘살 수 있다는 근로의 철학이 무너지고 있지만 아직도 열심히 농사일에 몰두하는 전업농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성공사례를 많이 발굴하자.
그리고 21세기에 적합한 실천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철저한 교육과 전문가를 접목시켜서 더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자.
지 병 오 (KBS제주방송총국 P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