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교량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을 전·현직 공무원과 유착업체 간 부패의 고리로 연결된 전형적인 ‘관피아’ 범행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지역 토착비리 사건을 적극 발굴·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석환)은 24일 하천교량 비리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전·현직 공무원 7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S토건 실제 운영자 등 8명을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직권남용,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중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6명 중 전·현직 공무원은 5명이며, 최근 구속된 전직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수사와 함께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북교 교량 공사를 진행하며 특정업체의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해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뇌물로 취득한 7억 1300만원에 대해 몰수추진보전조치를 취한 상태다.
현재 구속·수사가 진행 중인 전직 공무원 2명 중 고모(61)씨는 하천 교량 사업과 관련해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S토건 실제 운영자 강모씨(62)에게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 이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직 제주시청 국장 출신인 강씨(63)는 퇴임 후 교량공사 관급자재 납품회사에 취업해 브로커 역할을 하며 알선의 대가를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사건을 업체관계자들이 평소 공무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면서 유착관계를 맺고, 퇴직 후에는 업체에 대표이사 등으로 영입하며 브로커로 활동하게 하는 전형적인 ‘관피아’ 사건이라고 밝혔다.
김한수 차장검사는 이에 대해 “하위직부터 고위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금품 로비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업체 관계자가 금품수수 사실을 빌미로 협박·계약 수주·금품을 갈취하는 등 교량 관급 자재 납품을 둘러싼 복마전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현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관피아’가 형성돼 부패의 고리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관급 공사의 구조적 비리 등 지역 토착비리를 발굴·척 결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