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지역 거주자 체감지수와 다르다”
‘道 시장 직선제 염두’ 의혹 등 행정불신 표출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도민 여론수렴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도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4일 오전 10시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현행 체제 유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기초자치 단체 부활 등 3가지 대안을 도민들에게 제시, 각 대안별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 설문조사 결과 등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진행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선호도 조사 결과 ‘행정시장 직선제’가 42.3％로 가장 높았고, ‘현행 체제 유지’ 33.0％, ‘기초자치단체 부활’ 21.3％로 나타났다.
이날 배포된 연구 보고서에는 행정시장직선제를 도입할 경우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 도입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돼 제주도가 사실상 시장직선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한 참석자는 “자료를 보면 (제주도가)시장 직선제 위주로 나온 것 같다”며 “시대의 흐름은 상향식 행정인데 오늘 한 것은 이를 역행하는 것 같다.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해 시장 직선제가 아닌 읍면동장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선제가 도입되면 읍면지역 주민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시민은 “정치인들은 결국 표를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직선제가 도입되면 표(인구)가 많은 도시 위주의 정책일 펼치게 된다”면서 “결국 그 피해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여론조사에 어떤 통계가 반영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읍면지역 거주자들의 체감 지수와는 다르게 반영된 것 같다”며 “사실상 직선제를 도입, 제왕적 권력을 나누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읍면동 여론 재조사 후 다시 얘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에 대해 “일각에선 제주도가 시장직선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3개 대안 중 여론조사 결과 직선제가 많이 나왔다. 읍면동별 조사결과도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3시 서귀포시청 대회의실에서도 도민공청회를 진행했다.
한편,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는 지난 3월부터 14차례에 걸쳐 읍·면·동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고, 이번 공청회가 끝나면 다음 달 중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7월 중 제주도의회 동의를 거쳐 8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