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없다면 도민에게 물어 봐라.'
주민투표라는 절차가 아니더라도 제주도정과 반대 계층의 협의 아래 '여론 조사' 등을 통한 도민 의견 수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개방이 가져 올 '이익과 피해' 등을 양측이 인정하는 선에서 정확하게 도민에게 전달 한 이후를 가정한 것이다.
최근 도내 일부 계층의 '개방 반대 목소리'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WTO 체제의 등장으로 세계화. 개방화로 전 지구촌이 몸살을 앓는 가운데 우리 나라 역시 논쟁의 태풍권에 들어 있다.
1차산업, 교육, 의료 등 사회 거의 전 분야가 해당 사항으로 국민 여론을 의식한 정부는 속도 조절에 힘쓰고 있지만 결국 '개방이라는 선택은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다.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는 '전국의 1%라는 현실적 한계와 내수경제에 의존적으로 서울이 기침을 하면 제주는 몸살을 앓는' 처지를 탈피하자는 것이 출발선이다.
'앞으로 뭘 먹고살아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외부 자본을 최대한 끌어 들여 규모의 경제를 갖추자'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제도와 규제가 '국제수준에 올라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그 조건은 개방이라는 정책으로 모아 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제주도는 관계자는 "어차피 개방할 거라면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제주도가 먼저 문을 열어 개방이 주는 이익을 선점하는 게 좋다"면서 "일부를 늦추거나 포기하면 전체 일정이 그만큼 뒤로 갈 수밖에 없고 다른 지방과의 차별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는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주도민의 특별자치'를 고려하고 있다.
반대 목소리는 이러한 정부와 제주도의 정책에 단호하다.
전교조를 중심으로 하는 교원단체들은 '교육개방은 결국 공교육의 붕괴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의료계도 국내 및 외국 대규모 자본에 의한 병원설립은 '영세한 도내 의료계의 도태'를 부를 뿐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차별'을 낳아 부작용이 더욱 심하다는 우려를 내세우고 있다.
노동계 또한 해고와 고용이 자유로운 것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근로조건의 악화'를 빚게 된다고 보고 있다.
시장 개방에 따른 전국적인 잡음이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제주도에 '제한적이지만 뚜렷하게' 나타난 상황인 셈이다.
결국 도민들은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개방'을 수용하고 그 피해를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나 국제자유도시'를 멀리하고 지금의 수준에서 '지역 개발'을 도모할 것인지를 가늠하면 되는 시점에 놓였다.
▲논란의 줄기를 세워야.
최근 제주도민들은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는 '제주도의 마지막 기회'라고 외치는 제주도정과 '개방은 곧 지역사회의 추락'을 부르짖는 '반대계층'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탓이다.
누구 말이 옳은가는 제쳐두고 라도 이 정책에 의한 영향에 가장 노출될 대부분 도민들은 논의의 속에 끼어 들 새 조차 없다.
또한 반대계층들은 자신이 속한 분야만을 다루면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무방하다'는 자세를 엿보게 했다.
제주도는 '도민 의견 수렴'이라는 구호 하나만으로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소나기를 우선 피하자'는 자세로 일관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관련 단체장들의 의견도 오락가락이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에 개방은 필연'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반대 계층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면서 마치 개방분야의 일부를 미룰 수 있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제주도로서는 '개방은 반드시 해야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려를 정책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입장표명이 현 시점에서 '옳은 자세'라는 분석이다.
교육개방과 관련, 도 교육감은 '교육개방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시기는 늦춰야 한다'며 어느 쪽에도 욕을 먹지 않을 모범답안을 제시하면서 현장을 비껴갔다.
▲도내 역량으로 해결해야.
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투표 당시 도내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전국 자치단체장들을 불러 기자회견을 여는 등' 야단법석을 떨었다.
'전국의 단체장들이 틀렸다고 여긴다'는 사실을 '제주도민은 알아야 한다'는 시위로 비쳐진 이 일은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와 도민이 결정하고 선택할 사안에 대해 다른 지방 단체들까지 덩달아 나서는 것을 보는 도민들의 심사가 편치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논의를 단순화하고 도민의 의견을 도출해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도민들은 "개방에 대해 찬. 반이 엇갈리는 만큼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도와 반대 계층이 머리를 맞대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요구하는 형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