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에 전제인 '개방'을 놓고 도내 특정 계층의 반발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제주도정 또한 '그때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업무추진을 고집, 해결기미는커녕 이를 둘러싼 분란이 향후 추진 일정의 가속화와 비례할 전망이다.
이는 국제자유도시가 가져올 미래상에 대해 정부와 제주도는 줄곧 '장밋빛 청사진'만을 제공했고 반대 계층 역시 총론적인 문제제기보다는 관심사항과 관련, '이것만은 안 된다'는 소모적 논쟁을 자처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관련 단체장들은 정확한 입장표명을 미룬 채 '이것도 옳고 저것도 일리 있다'는 양시론(兩是論)을 전개하는 데 그쳐 도민 혼란을 가중시키는 실정이다.
지난달 말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특히 교육을 비롯해 의료, 노동분야의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에 제주도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민심달래기에 나섰다.
반면 국제자유도시의 세 분야는 따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으로 제주도에 외국 기업이나 외국 투자자들이 거주할 경우 이들은 '국제수준의 교육 및 의료 환경'과 '유연한 노동시장'을 요구할 게 당연하다.
다시 말해 '국제수준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존재 할 수 없다는 분석과 연결된다.
이를 위한 '제주도민의 특별자치'가 정부와 제주도가 추진하는 정책의 핵심이다.
여기서 국제자유도시를 바란다면 '개방'이 필연적인 것이라 여겨야 하고 '개방에 따른 피해가 더욱 우려된다'면 특별자치와 국제자유도시를 포기하고 다른 지방의 '지방 분권 및 개방속도'에 맞추면 되는 간단한 결론으로 집약시킬 수 있다.
이 과정 속에 도내 일각에서는 '개방 여부'를 도민에게 묻자는 요청이 일고 있다.
제주 사회를 엄청난 변화속으로 몰고 갈 정책이라면 선책권은 도민에게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