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민 기대 속 ‘활약’
제주공약 실현위한 역량 결집 필요
“이게 나라냐?”로 광화문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던 ‘촛불 민심’과 대통령 탄핵으로 이뤄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역대 최다인 557만 표 차로 2위를 따돌리며 압도적으로 당선됐다. 이번 대선의 민심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수십년간 누적돼 온 사회구조적 모순의 해소에 닿아 있다고 본다.
별도의 인수위 활동기간이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일주일의 행보는 민생·소통·통합·개혁 등의 단어를 떠올리게 한다. 지난 10일 취임 후 첫 업무지시로 대통령직속의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주문하고, 취임 3일 만의 첫 외부일정으론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노동자들을 만나 임기 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약속했다.
‘불통’ 이미지의 전임 대통령과 달리 취임식도 열리기 야당 당사들을 찾는 등 ‘소통과 통합 대통령’의 면모를 보였다. 그리고 비검찰 출신의 민정수석 임명 등 청와대 참모진의 파격 인사와 격의 없는 소통, 5·18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세월호 사망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 그야말로 불통과 권위주의에 지친 국민들에게 신선한 청량감을 줬다.
대다수 언론 및 여론조사 기관 조사에서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 보다 2배 이상 많은 국민들이 새 정부가 국정운영을 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임 이후 국정운영 역시 80% 이상의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민들의 여망처럼 제주도민의 기대감 또한 다르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비서실장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계부터 출범까지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제주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바라는 염원이 아닐까 한다.
제주와도 특별한 인연이 있는 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제주를 찾아 “국가사무는 넘어왔는데 사무를 처리할 예산은 없어 반쪽 분권, 반쪽 자치”라며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갖고 자치분권 시범도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이후 5단계 제도개선 과정을 거쳐 총 4537건의 중앙정부의 권한 및 사무가 제주자치도로 이양됐으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조세·재정 등 핵심 권한이 이양되지 않아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제주공약은 제주도의 핵심 현안들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은 물론 제2의 도약을 위한 관광 및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제2공항과 제주 신항만의 조기 개항, 4·3 특별법 개정과 유가족 지원 및 희생자 배·보상,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및 공동체 회복 등은 제주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 모두 정부나 정치권의 지원 없이는 풀기 어려운 사안들이다. 이를 위한 제주공동체의 의지와 역량의 결집이 무엇보다 먼저 요구된다. 제주현안 해결을 위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민은 물론 도정과 여야 정치권이 일치 합심해야 할 것이다.
더 나은 사회, 새로운 국가를 위해 시민·정치권·새 정부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 여기에 진보와 보수, 호남과 영남이 있을 수 없다. 제주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현안들도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
“이게 나라냐?”는 ‘촛불 민심’의 대해 “이게 나라다”라는 답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우리도 성공한 대통령과 정부를 가져보자.
이는 특정인과 특정 정당만의 성공은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다.이 자리를 빌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거듭 축하드리며, 성공을 기원한다.
살맛나는 대한민국, 살맛나는 제주를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