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강경식 의원 “예전 논리만 갖고 용역…정세 맞춰 변화 필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제주도가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른 환경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18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와 제주연구원으로부터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에 대한 현안업무를 보고받았다.
이날 보고에서 의원들은 새 정부 출범 등 정책환경이 변화된 점을 감안해 새로운 자치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은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지방분권을 확립해주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예전 논리만 갖고 용역을 하다 보니 오히려 혼란만 더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식 의원(무소속, 이도2동 갑)은 “특별자치도는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주겠다는 게 기본 취지”라며 “기초자치단체가 있다고 해서 특별자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용역은 ‘행정시장 직선제’로 몰아가는 측면이 있다”며 “새 정부의 기조 등 변화된 흐름이나 정세에 맞게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경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서둘러 추진하는 감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걸 주겠다고 한만큼 ‘자치조직권 특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고창덕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시장 직선제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며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중앙부처의 동향을 파악해 방향 재설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용역을 수행 중인 제주연구원은 지난 2012년부터 도민 선호도가 높았던 ▲현행유지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3가지 대안에 대한 장·단점과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도민 선호도 조사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42.3%로 가장 높았고, 현행체제 유지 33.0%, 기차자치단체 부활 21.3%로 조사됐다.
한편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이 6월말 완료되면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연구용역 결과와 도민설명회 의견, 선호도 조사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권고안을 원희룡 지사에게 권고하게 된다. 이후 제주도는 이를 제주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해 연말까지 법률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