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지난달말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과 관련, 12일 교육, 의료, 노동 분야에 대한 계획을 전면 철회해 줄 것을 제주도에 공식 제안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계획안이 '고도의 자치권 실현'이라는 구호와 달리 외국자본 또는 대자본을 위한 특례로 변질돼 버렸다"면서 "교육, 의료, 노동 등 3개 핵심 분야를 전면적으로 철회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또 자치와 분권분야의 경우 주민참여 방안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노동당은 "진정한 특별자치라면 개방경제가 중심이 아닌 주민소환제 강화, 제주도의 법률적 지위에 대한 헌법적 보장 등 자치와 분권 분야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자본의 이익 보장이 아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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