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제주도의회가 또 제동을 걸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7일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했으나 가부(可否) 결론을 내지 않고 심사 보류했다. 지난 4월 임시회서 동의안 상정을 보류한데 이어 두 번째 제동이다.
이날 150분간 진행된 마라톤 심사에선 재해(災害) 및 오폐수 처리대책 등의 문제가 쟁점이 됐다. 고정식 의원은 “사업예정지는 경사도가 심한 편으로 집중호우 시 하류지역 홍수피해가 우려된다”며 선(先)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 문제는 도민 토론회에서도 제기됐었다. 지하수 문제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홍기철 의원은 “오라관광단지에서 하루 3650톤의 지하수를 뽑았을 때 하류지역 용천수가 고갈될 우려가 높다. 이는 결코 단순한 기우(杞憂)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사업자 측이 100% 자체 처리하겠다는 오폐수 대책도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100% 자체 처리를 하게 되면 행정에서 상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만에 하나 불법이 이뤄질 경우 지하수 관리에 치명적일 수 있다. 차라리 사업자가 부담을 하더라도 공공하수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투자 자본과 관련해선 ‘앞뒤가 바뀐 엉터리 행정’이란 지적이 나왔다. 안창남 의원은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 이후에 자본을 검증하겠다고 한다”며 “나중에 자본의 실체가 없다고 하면 지금까지 진행한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은 전부 ‘소모적 논쟁’으로 치부할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라단지의 경우 단일 개발사업으론 국내 최대 규모라는 점을 감안,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경학 의원은 “ 이번 사업은 6조2800억원이란 천문학적 자본이 투입될 예정으로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며 “자연환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경제적 분석도 이뤄져야 한다고 대폭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상정과 심사가 이뤄진 이날, 도의회 앞에선 찬성과 반대 측의 피켓시위 등이 벌어졌다. 하민철 위원장 등 환도위 의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라관광단지 문제를 언제까지 마냥 미룰 수는 없다. 더 이상 눈치를 보지 말고, 평가는 역사에 맡기는 심정으로 소신(所信) 있는 결단을 내리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