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또 다시 넘지 못했다.
17일 속개한 제35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제1차 회의에서 장시간 논의 끝에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의원들은 지하수 용량 과다문제, 한천·병문천 등 하천 하류지역에서의 홍수 피해 대책, 오수처리 대책,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사업비 투입 계획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우선 고정식 의원(바른정당, 일도2동 을)은 “오폐수를 100% 자체 처리를 하게 되면 행정에서 상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차라리 사업자가 부담을 하더라도 공공하수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만에 하나 불법이 이뤄질 경우 지하수관리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부지의 경사도가 심한데 태풍 등 집중호우 시 하천 하류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재해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홍기철 의원(더불이민주당, 화북동)은 “하루 지하수 취수량이 3650t으로 삼다수 취수량과 맞먹는다”며 “연간 130만t의 지하수를 뽑았을 때 하류지역 용천수 고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대규모 상업시설이 계획됐는데 지역상권에 대한 영향분석이 없다”며 “기존 숙박시설 및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완책이 나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호 의원(바른정당, 표선면)은 “나리 태풍 때나 작년 차바 때 병문천 하류지역에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우수처리가 저류지 29개로 감당이 되느냐”며 “하류지역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재해예방과 관련해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아라동)은 “원 지사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 이후에 자본을 검증하겠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자본검증부터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며 “나중에 자본의 실체가 없다고 하면 지금까지 진행한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은 전부 소모적 논쟁으로 치부할 것이냐”고 도정을 비판했다.
하민철 위원장(바른정당, 연동 을)은 “사업비와 관련해 연도별 투자 계획에 대해 세부적으로 제출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중국자본 JCC(주)가 제주시 오라2동 산 56-2 일대 353만9341m² 부지에 오는 2021년까지 6조28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제주지역 단일 개발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개발예정지는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및 해발 350~580m에 위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