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제주해군기지갈등
국책사업 미명 하에 일방통행식 추진
찬반 대립·갈등 확산 공동체 산산조각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 등 대통령 약속
이행 시기·정부차원 사과 여부에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및 공동체 회복지원을 약속하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매듭이 풀어질지 주목된다.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문제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일방 통행식 추진을 강행해온 중앙정부의 불통이 논란과 갈등을 키우며 그동안 제주사회의 가장 큰 현안이 돼 왔다.
제주해군기지는 1993년 사업 추진이 결정됐고, 2007년 서귀포시 강정해안으로 부지가 선정된 후 9년만인 지난해 2월 완공됐다.
제주해군기지는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인 강정마을 해안이 부지로 선정됐고, 부지 선정의 민주적 절차 및 투명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로 인해 찬반 대립과 갈등이 확산되면서 강정마을 공동체는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특히 반대운동 과정에서 벌금형 등 사법처리된 인원만 200여명에 달하고, 공사 지연이라는 책임을 물어 해군은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와 개인을 피고로 34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하기까지 이르렀다.
이와 관련 각계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건의가 이어졌고, 국회의원 165명도 구상금 청구소송 취하 결의안을 발의했다. 또 청와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9차례에 걸쳐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을 건의했지만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국책사업인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지역주민의 아픔과 갈등 치유, 제주도민사회의 통합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제주현안인 해군의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와 관련해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대표적인 제주공약으로 내건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가 언제 이뤄질지 도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깊은 상처일수록 사회적으로 치유돼야 한다”며 “강정마을 갈등을 끝내고 평화와 통합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지향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지역공동체 회복사업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사업 추진이 중단된 지역발전계획 사업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책사업이란 미명하에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로 일관한 만큼 중앙정부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