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행복주택에만 집중 취약층 외면”…TF 1년 활동 무색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마련한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이 수요분석이 빠진 공급중심의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는 15일 오후 제7차 회의를 열고 특위 산하 제주도민 맞춤형 주거안정 대책 수립을 위한 TF으로부터 ‘도민 중심의 종합주거대책 마련 참여형 연구’ 결과를 보고 받았다.
제주도의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은 오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만호 등 총 10만호 공급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TF는 “도의 종합계획은 수요분석이 빠진 공급중심의 정책”이라며 “지역별·생애주기형에 따른 주택유형 및 면적,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공급정책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급 우선순위가 소득분위 5∼6분위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주거문제가 더 심각한 4분위 이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TF는 “현재 도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은 4269가구(도 1162, LH 2302, JDC 805)이며, 임대주택 유형은 행복주택 50.2%, 국민임대 27.2%, 공공임대 22.5% 등으로 행복주택에 집중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젊은 계층(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에 공급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 소득 평균 70% 이하에 해당하는 4분위 이하 계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생계걱정을 해야 하는 주거약자(소득분위 2분위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은 공급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좌남수 특위 위원장은 “연구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도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과제를 채택,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의회 차원에서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이번 연구성과의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해 4월 TF팀 출범 이후 1년 동안 5차례의 워크숍과 2차의 연수 등을 통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