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3특별법 개정, 희생자 배·보상
제주4·3 제70주년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4·3특별법 개정과 유가족 지원 및 희생자 배·보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위해 국가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해 유족 신고 상설화 및 배·보상 등 실질적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실질적 명예회복(수형인 명부 삭제 등)을 위해서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또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또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등 실질적 지원과 함께 4·3유적 보전 및 희생자 유해 발굴과 DNA 감식을 통한 가족찾기사업 지원도 내놓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선거 운동 이틀째인 4월18일 4·3평화공원을 찾아 영령들에게 헌화·분향하고, 위패봉안소 방명록에는 ‘4·3 제주가 외롭지 않게, 제주의 언덕이 되겠습니다’라고 썼다. 또한 “대통령이 되면 내년 추념식에는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하겠다”면서 “더불어 정권교체 이후 제3기 민주정부에선 4·3추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해 국가적인 추념행사로 위상을 높이겠다”고 강조한 바 있어, 지원 의지와 입법 뒷받침에 대해 거는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지난 대선 기간 각 정당의 후보들 역시 4·3 배·보상을 포함한 4·3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4·3흔들기가 지속되는 등의 4·3문제 해결의 발목을 잡히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교과서 폐기’ 방침도 하나의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환영 성명서를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발표한 현 정부 방침에 대해 다소간의 안도감을 느낀다”며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던 물꼬를 다소나마 정상적인 흐름으로 바꿀 수 있다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향후 제주4·3의 역사적 가치를 논함에 있어 국가권력의 잘못을 명백히 시인하고 평화, 인권적 차원에서 해석해 교육의 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4·3은 화해와 상생의 상징이자 과거사 청산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4·3은 상당 부분이 ‘미완(未完)’의 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다. 그동안 제주도민사회가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었던 제주 4·3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뤄지기를 갈망해 왔던 만큼 문 대통령의 공약 실천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