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해군기지는 노무현 정부에서 착수한 일입니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강정해군기지로 인한 갈등의 매듭을 풀어야 마땅합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강정마을 구상권(求償權) 철회’를 공식 건의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른 축하 인사와 함께 제주의 시급한 현안과제인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첫 번째로 요구하고 나섰다.
원 지사는 이미 제주도와 도의회, 도민사회가 여러 차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철회와 각종 사법처리에 대한 사면과 회복조치를 건의해왔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대선에 출마했던 대부분의 후보가 이를 공약(公約)으로 내걸었다며, 숱한 시간을 기다려온 강정주민에 대한 공약 이행을 즉각 착수해주기 바란다고 강력 요청했다.
특히 원 지사는 “다른 공약은 총리와 장관이 임명되고 국회 절차 등을 거쳐야 하지만,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철회와 사면(赦免)은 대통령과 민정수석, 안보실장 등이 최소한의 준비와 결단이 있으면 실현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각료를 지낸 유시민 작가도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강정 구상권 철회는 별도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없다며 조속한 구상권 철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대표적인 제주공약으로 내건 구상권 소송 철회 등이 언제 이뤄질지 도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구상권 철회는 ‘강정마을 공동체 복원’의 시작일 뿐이다. 이 같은 법적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군기지 갈등으로 인해 마을이 쪼개지며 크게 상처를 입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명예회복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선 국책사업이란 미명하에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로 일관한 국가의 과오(過誤)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있을 때 강정마을은 주민들 스스로가 다짐하는 ‘생명평화문화마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구상권 철회 등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