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동북아시아 ‘환경 수도’ 도약
보전 대상지 확대 ‘제주국립공원’ 지정
송·배전선 지중화 추진 경관 저해 최소화
하논 분화구 복원·전기차 인프라 지원도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환경자산의 중요성을 인식, 환경 보전 및 세계적 수준으로의 향상을 통해 제주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가운데 하나가 국립공원 대상지역의 확대다. 세계적으로 유일한 형태인 현행 ‘한라산 국립공원’의 오름, 습지, 곶자왈, 해양 등 반드시 보전해야할 환경자산을 추가해 ‘제주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또 제주경관자원 보전을 위한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제주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경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소요액을 감안해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는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한라산 및 오름, 해안 등지에 설치돼 있는 송전철탑, 송전선로 등 위압적인 시설물이 우수한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한 공약이다.
이를 위해 송전선을 단계적으로 지중화 하겠다고 밝혔다. 동부 오름군락, 서부 오름군락, 한라산 중산간 남측 등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배전선로 역시 생물권보전지역, 산악도로, 번영로, 평화로, 동부 오름군락, 국가지정문화재, 주요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 추진을 제시했다.
서귀시에 위치한 하논 분화구 복원도 약속했다. 하논 분화구 복원사업은 2012년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 상정돼 정부 차원의 복원사업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99.3%)을 보낼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게 문 대통령 측의 설명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마르(maar)형 분화구인 하논 분화구 복원·보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외에 전기차 보급 확대와 이용편의 증진 및 실증사업 지원 공약도 내놨다. 전기차 보급 활성화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전기차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제주도의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센터 구축’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기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실증 사업’과 맞물려 전기차 연관 산업의 유치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