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학생수 순증 불구 교부금 1.57% 고정
교원정원 책정권한 이양·교육재정 확대 핵심
정부가 가진 ‘교원 정원 책정권한’ 교육감 이양과
특별도 10년째 변동 없는 교육재정 확대가 핵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제19대 대통령 당선으로 제주는 교육자치 확립과 성산고의 국립 해사고 전환에 대한 기대를 선물로 받게 됐다.
특히 교육자치 확립의 핵심이랄 수 있는 교원 정원 책정권한의 지역 이양과 특별도 출범 후 10년째 ‘1.57’에 묶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조정 등 교육재정 확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당선자는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설계한 인물이다.
지난 2012년 대선 후보자 시절부터 현재까지 ‘재정분권까지 제대로 갖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와 이를 통한 민주주의의 확대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자치도의 권한을 대폭 확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당선자는 지난달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화’를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문 당선자의 자치권 확대 안에는 교육 자치 확대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선거에 앞서 제주의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도 교육 자치를 선도적으로 실시하는 자치분권 강화로 제주를 선진적인 분권 모델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다뤄져왔다.
제주 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교육자치권 확대 요청의 핵심은 교원 정원 책정권한의 이양과 교육재정 확대다.
현재 교사는 국가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관리한다. 증원 시에는 기획재정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때문에 지역에서는 직선 교육감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펴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재정권 확대에 대한 기대도 모아진다.
제주도는 정부로부터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1.57%를 매해 풀 예산으로 받고 있다. 하지만 인구 증가와 학생 수 순증 현상에도 불구하고 2006년 특별도 출범 이후 10년째 상향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예산 확대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그간 박근혜 정권에서 답보상태를 보인 성산고의 국립 해사고 전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제주 성산고의 해사고 전환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제주공약에 삽입한 바 있다.
특히 국립 해사고 설치가 이석문 제주 교육감의 제1공약인 고교체제개편의 성공적 실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만큼, 이 교육감 임기 내 해사고 전환이 가시화될 경우 차기 교육감 선거에서 이 교육감이 입지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도 예측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자치 확대에 대한 열망이 큰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돼 교육계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