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계高 직업교육 예산 큰 폭 감소
기초기술 인력양성 ‘뒷걸음’
올해부터 지방이양 된 뒤 제주 42% 줄어
올해부터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 관련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후 제주지역 실업고 직업교육 예산 역시 큰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7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라 실업계고 직업교육 관련 업무를 지방으로 넘긴 이후 올 7월말 현재 각 시ㆍ도 교육청이 확보한 관련 예산은 964억원으로 2004년도의 1105억원 보다 12.7%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은 각종 관계관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관련 예산을 2004년 수준인 1140억원 규모 이상 확보하도록 요청했지만 서울, 대구, 대전을 제외한 지자체들은 지키지 않았다.
지방의 실업계고 직업교육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정부가 실업계고 직업교육 업무를 지방으로 넘겼으나 시ㆍ도 교육청이 과거 국고 보조금 만큼 자체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참여정부 들어 ‘분권과 책임’원칙에 따라 지자체가 주민의 수요와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도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한 뒤 나타난 것이다.
지역별 예산 감소율을 보면 전북이 58%, 경북이 50.9%, 울산이 48.6%, 제주가 42.1%, 충북이 37.6%, 전남이 34.7% 등이다.
그러나 서울은 243억원으로 전년도의 177억원 보다 37.6%, 대전은 77억원으로 36.2%, 대구는 80억원으로 8.6% 늘어났다.
이에 따라 실업계고 직업교육을 통한 기초기술인력 양성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