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
제19대 대통령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잇는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주에도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과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등 문 대통령이 제시했던 제주지역 공약 실천 여부에 도민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제주공약을 수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을 통해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제도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6년 2월 제주특별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당시 참여정부는 고도의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는 지역으로 제주를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주민자치보다는 행정자치에 머물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적지않다.
그동안 5차례의 제도개선을 거치면서 제주도에 4537건의 권한이양 및 특례가 신설됐다. 그러나 정부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조세와 재정 등의 핵심권한은 이양하지 않아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공약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이양을 약속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조속 시행과 제주자치도 면세특례제도 확대를 공언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 특색에 맞는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의 참여 확대와 자기결정권 확보 필요성에도 주목했다.
아울러 제주특별법에 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설치, 읍면동 행정기구 설치·운영 기준 등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조직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최근 2차례에 걸쳐 실시한 도민선호도 조사에서 제주도민 10명 중 4명이 행정체제개편안 가운데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주목되고 있다.
선호도조사는 ▲현행유지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3가지 개편안에 대한 선호도와 행정권역 구분, 행정시장 후보 정당공천 등 3개 조사항목으로 실시됐다. 제주도민 10명 중 4명이 행정체제개편안 가운데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 문 대통령은 지속적인 성장과 생태국가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환경총량 내 개발과 제주 생태 공유화를 보장하는 특별자치도 체제로의 전환도 제시했다. 무분별한 개발위주의 성장전략으로 인한 환경 파괴, 개발 이익과 도민의 재산 외부 유출 등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속가능한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환경자원 총량 보전, 환경 부하 최소화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대원칙을 마련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0년이 지났다. 조세 재정에 관한 권한 이양을 통한 자치재정권 강화 등을 담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져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아닌 제주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특별자치도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