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제 축소·개발사업심사 강화 등 영향 분석
제주지역 외국인 보유토지 감소폭이 타 지역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제주지역 외국인 보유토지 면적은 2000만2000㎡로 1년 전에 비해 2.8%(58만6000㎡)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율은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4.4%), 대구(-3.0%)에 이어 세 번째다. 면적기준으로는 가장 크게 줄었다.
제주지역 외국인 보유토지가 감소한 것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이 제주도 전역에서 관광지로 축소되고, 대규모 개발사업 심사가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차이나머니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인 경우 2012년 5.4%, 2013년 7.9%, 2014년 59.1%, 2015년 31.2%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71만9000㎡, 일본이 2만7000㎡ 각각 줄어든 반면 미국은 2만9000㎡, 유럽은 4만9000㎡ 증가 대조를 보였다. 기타 국적도 8만2000㎡ 증가했다.
용도별로는 레저용이 98만1000㎡, 상업용 2만6000㎡, 공장용 2만3000㎡ 각각 줄었다. 이에 반해 임야·농지는 38만3000㎡, 주거용 6만2000㎡ 각각 증가했다.
제주지역 외국인 보유토지 금액(공시지가 기준)은 4878억원으로 1년 전에 견줘 25.6%(1682억원) 감소했다.
한편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3356만㎡로 2.3%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억1963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1.2%를 차지했다. 이어 유럽 9.2%, 일본 8.0%, 중국 6.9%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