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정의당 심상정
심상정(58) 정의당 후보는 교육의 질은 높이고 교육 수요자들의 부담은 낮추는 ‘사람중심 교육혁명’을 차기 정권 교육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교육 여건 개선
심상정 후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만 3~5세 교육을 공교육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을 교육부나 교육청으로 이양하고, 누리과정 지원단가(국고지원)를 늘리는 동시에 유치원·어린이집 등에 대한 지원방식을 개선해 양질의 유아 공교육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한 반 학생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상위수준인 20명으로 축소한다. 이를 통해 토론, 프로젝트학습, 거꾸로 교실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같은 맥락에서 현행 ‘학교 총량제’ 등 학교 통폐합 기치를 ‘작은 학교 살리기’로 바꾼다.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가 학생을 먼저 선발해 일반고가 슬럼화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목고 선발시기 후기로 조정하고, 외국어고와 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한다.
특성화고에 기자재 지원을 늘리고, 전공과 연계한 산업체에서의 현장 실습 시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아울러 낡고 오래된 학교를 친환경 학교로 개선하고,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늘린다. 학생 화장실을 개선하고, 냉·난방기 시설을 적극 지원한다.
▲교육수요자들 부담 줄이기
심상정 후보는 고등학교를 무상교육으로 전환하고, 초·중학교 급식 식품비 절반을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입 전형을 ‘수능’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세 가지로 간소화하고,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해 사교육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른기회 대입전형’을 현재 11%에서 22%까지 끌어올려 공정성을 높인다.
국·공립대 등록금을 없애고, 사립대는 액수상한 표준등록금제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다.
▲교육의 민주주의 확대
교육공간에서의 민주성을 확대하는 정책도 다수 제시했다.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해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정부책임형 연구강의교수제로 비정규교수 및 시간강사들의 처우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학교 내에서의 시민교육과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시도교육(지원)청에 알바신고센터 설치한다.
초·중·고교의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면서 학부모회 등 자치기구와 행정실을 법제화하고, 국립대에 총장 직선제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만 19세부터 주어지는 선거권을 만 18세로, 특히 교육감 선거는 만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의 참정권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