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강정마을 갈등 해소 방안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은 1993년 사업 추진이 결정된 지 23년, 2007년 서귀포시 강정해안으로 부지가 선정된 지 9년만인 지난해 2월 완공됐다.
그러나 입지 선정과 건설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으로 인한 강정마을주민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국방부와 해군은 숙원 사업을 해결했지만 강정마을 공동체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다.
반대운동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 등 연인원 700여명이 연행됐고, 재판에 넘겨져 부과된 벌금만 3억797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해군은 공사 지연에 책임이 있다며 34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청구하기도 했다.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가운데 대선후보들은 이에 대한 공약과 입장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강정마을 갈등을 끝내고 평화와 통합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지향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지역공동체 회복사업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타 후보들과는 다른 입장이다.
그는 “집단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며 “그게선례가 되면 제2공항 건설에도 집단적 불법행위가 나올 수 있다. 국책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관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강정마을 구상권을 철회하고 강정마을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도록 국가적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강정마을 구상권은 즉각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책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부, 정부부처가 국민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전례가 없다. 해군기지를 몇 년하고 말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 삶을 짓밟는 것은 가짜 안보다. 강정주민들에 대한 무도한 구상권 청구가 철회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