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주4·3 해결 방안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었던 제주 4·3이 내년이면 7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제주도민사회는 4·3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뤄지기를 갈망해 왔다.
최근에는 제주4·3이 이제 화해와 상생의 상징이자 과거사 청산의 모범으로 승화되고 있다. 그러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비롯해 4·3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상설화, 4·3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4·3행방불명인에 대한 유해 발굴 등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
대다수 대선 후보들이 제주에 오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은 제주4·3평화공원이며, 제주공약 가운데 우선순위가 4·3 문제 해결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 약속한다”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완전히 이뤄지도록 필요한 입법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언제든지 희생자와 유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겠다.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은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유적 보존과 희생자 유해발굴, 유전자 감식도 지원해 가족의 소재조차 모르는 원통함을 풀겠다. 화해와 상생을 위한 치유프로그램에 힘을 보태겠다”고 공약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4·3특별법 제정에 함께 한 적이 있다.
집권하면 아직도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통령 자격으로 4·3추념식에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4·3은 평화의 소중함 일깨우는 산 역사다. 모든 능력을 다해 평화로 가는 길을 열겠다”며 “4·3 유족 찾기 등 4·3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희생자 배·보상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올해 추념식에 방문한 자리에서는 “대통령이 된다면 내년 70주년 4·3추념식에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유가족들의 말씀을 충분히 들어서 이제는 치유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4·3으로 인한 희생자 신고가 완전히 되지 않은 문제는 신고를 상설화하고 배·보상 문제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분명히 처리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3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사건이며 대통령의 공식사과도 있었던 만큼 진상규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특별법 개정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충분한 배상 및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