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 시대 교육의 역할을 ‘창의인재 양성’으로 설정했다. 교육부 폐지와 기존 6·3·3·4 학제 개편, 수능 자격고사 전환 등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이른 바 ‘교육혁명’을 일궈내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폐지
안 후보는 정권마다 바뀌는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이 학생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교육부를 폐지해 유·초·중등교육의 집행 권한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대학의 연구 업무는 소관부처로 이양하며,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를 폐지하는 대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육정책을 독립적으로 심의·의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매년, 향후 10년 교육계획을 합의·결정해 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도록 한다.
기존에 교육부가 하던 정책결정 지원, 예산집행, 법률안 제정 보조 등의 기능은 국가교육위원회 산하기관으로 교육지원처를 신설해 이관한다.
▲학제 개편과 수능 자격고사 전환
안 후보는 현재의 6(초)-3(중)-3(고)-4(대) 학제가 산업시대의 낡은 학교제도라고 판단했다.
현행 학제를 만5세(한국나이 7세) 시작의 ‘5(초)-5(중)-2(진학 및 직업진로탐색학교)’로 개편, 현재의 고교 과정을 대학 진학이나 직업 준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생각이다.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고 진로탐색학교 이수 기록과 입학사정관, 면접 등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한다는 그림도 그렸다.
▲교육 수요자 부담 낮추기
안 후보는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의 각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의무교육을 확대,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고 등록금 인상 상한제를 개선한다. 학자금 대출 금리를 1% 이하로 인하하고, 대학 기숙사 시설 확충으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대학별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입시제도 부당 운영 신고 기구를 설치한다. 학생부 내실화와 관련, 교사 추천서 제도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모든 초·중·고교에 진로진학상담사를 배치하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미래사회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에 직업기술교육, 평생교육 체제의 역할 분담을 강조한다. 지역고교졸업자들의 지역공공기관 우선 선발권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차별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확산, 관련 교육과정 증대, 자격증 시험 교육방송 콘텐츠의 무료화 등을 통해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보육 질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2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병설유치원 학급을 늘려 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유치원 이용자들의 40%로 확대하겠다는 안도 제시했다.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고,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해 행정 효율성도 높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