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특별자치도 헌법 지위 보장
문 “면세특례제도 확대”
홍 “입법결정권 제주로”
안 “권한이양 비용지원”
유 “세계적 지자체 건설”
심 “先환경 특별법 개정”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내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을 돕기 위해 5개 주요정당 후보의 제주공약을 소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지위 보장 ▲제주4·3 해결방안 ▲강정마을 갈등 해소방안 ▲제2공항 및 제주신항 입장에 대해 4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에서 지방분권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를 받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06년 7월 출범했다.
그동안 5차례의 제도개선을 거치면서 제주도에 4537건의 권한이양 및 특례가 신설됐다. 그러나 정부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조세와 재정 등의 핵심권한은 이양하지 않아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제19대 대선에 나선 5개 주요정당 후보들은 저마다 제주공약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비슷하게 내놓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제주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갖고 자치분권 시범도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국세의 지방세이양을 조속히 추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특례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제주의 특색에 맞는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기위해 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자기결정권이 있어야 한다”며 “시장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에 대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에 자치조직권 특례규정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제주지역 공약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적인 추진이나 제도적 완성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면 입법결정권을 국회가 아닌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인정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주도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고도의 자치권 이양을 위한 특별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며 “중앙정부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비용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면세 특례제도도 확대하겠다.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도 제주도정이 기초자치권 회복에 대한 도민적 공감대를 정리해내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글로벌 수준의 지방자치모델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지역 형평성 논리에 가로막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대로 된 완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면세특례제도 확대, 재정지원확대 등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핵심특례들을 국가차원에서 보장하겠다”고 내걸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제주특별법을 지방자치확대와 환경보전우선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특별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며 “ 중앙정부의 조세·재정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해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되, 환경보전을 우선하도록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켜 풀뿌리 민주주의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