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유한국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63) 후보의 교육 공약 핵심은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이다. 자신이 그랬듯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엘리트가 될 수 있도록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를 강화해 역동성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
홍 후보는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을 추진한다.
1단계는 초·중·고 학습시기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온라인 수강과 학습교재 구입을 지원한다.
그 일환으로 온라인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EBS 프로그램 중 사교육 집중 우려가 있는 국어, 수학, 영어, 논술 교과의 콘텐츠를 보강하고, EBS 내신대비 과정을 현행 2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또,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영역별·수준별 맞춤형으로 재편하고, 방과후강사의 수업료를 보전·인상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적은 비용으로도 필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안경도 무료 지원한다.
2단계는 대학입시기다. 대입 성적 우수자들의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원한다. 대학 재학시기인 3단계에는 상경 대학생들을 위한 저렴한 기숙사를 건립해 제공하고, 4단계 대학 졸업시기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알선한다는 내용이다.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은 가난하지만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룬다.
▲사법고시 존치
법조인 출신의 홍 후보는 사법고시 존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홍 후보는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정성평가로 입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입학 전형이 불투명하고 고비용을 전제한다며 누구나 시험만 통과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계층이동의 사다리’로서 사법고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학자금 대출 부담 최소화
홍 후보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변동금리, 지난해 2학기 기준 2.5%)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이 보다 이율이 높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용유의자와 일시적 신용유의정보 해제자 등 총 5만5091명의 부실채무(3279억 원)를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해 이들의 채무를 경감시키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이외 대학들의 졸업유예비 납부제도를 없애 사회 진출 초기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보육
아울러 홍 후보는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둘째부터 출산장려금 100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부터는 자녀교육비를 국가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육아휴직 급여한도를 현행의 2배로 인상하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보육시설 대폭 확대로 보육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