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64) 대선 후보는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부담하는 교육비용을 줄이고,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교육 민주주의를 회복해 교육이 개인과 사회에 희망이 되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획기적인 재정 투자로 비용부담 경감

문재인 후보는 획기적인 교육재정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공약했다.

박근혜 전 정부가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부담시킨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모두 부담하고, 고교 무상교육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실혁명을 통해 공교육을 혁신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큰 그림도 그렸다. 대학처럼 고교에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선택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교육 진입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근본적으로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를 완화하고, 문예체 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수월성 교육을 위해 도입한 입시명문고를 차차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서열화를 해소한다.

가정에 큰 부담을 안기는 대학등록금은 입학금을 폐지해 실질적인 인하를 유도한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대입전형을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수능’ 세 가지로 단순화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장기적으로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검토한다.

▲맞벌이부부 육아 부담 경감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현재 1~2학년 위주로 운영되는 돌봄 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 체계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육아휴직도 확대한다.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기간을 현재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에서 ‘유급 10일, 무급 4일’로 늘린다. 엄마의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 후 3개월 동안은 최대 200만원까지로 상한액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8세(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최장 2년 범위 안에서 임금 삭감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근무하면 되는 유연근무제를 2017년 입법하고,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 이상을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제도도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교육 민주주의 회복

문 후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교육과정개정위원회를 통한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국‧검‧인정 결정의 교육민주성 보장, 국립대학 총장 선출에 있어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권 보장을 약속했다.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조정하고, 현재 과대해진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권한을 이양한다.

문정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