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시도지사 참여 제2국무회의 약속
제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강정마을 구상금 철회 및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을 약속했다.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은 최근 더민주 문재인 후보와 공동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
문 후보는 제주현안인 해군의 강정마을 구상금(34억5000만원) 청구와 관련해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깊은 상처일수록 사회적으로 치유돼야 한다. 강정마을 갈등을 끝내고 평화와 통합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지향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지역공동체 회복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해 “수도권과 중앙정부로 초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들이 필요하다.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방분권, 균형발전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 헌법에 명문화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를 과감하게 이양해 자치사무비율을 4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또한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제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제, 국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또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다.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수준까지 개선하겠다”며 “국가보조금제도도 포괄보조금체제로 개편해 지자체의 수요에 맞게 개별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