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임박 공약으로 표심 공략
공공일자리 논쟁 치열
필요성·재원·지속성 등에 물음표
민간 IMF이후 일자리 창출 ‘위축’
공공 일자리 OECD 국가중 최저
신성장 분야 일자리와 병행 추진
이른바 ‘장미대선’이라 불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불과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결전’의 날이 임박해옴에 따라 후보들이 저마다의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하는 모습들이다.
특히 여론조사 1위 후보를 포함한 여러 대선주자들이 ‘일자리 대통령’을 주창하면서 공공일자리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일자리는 먹고살기 위한 소득의 원천이요, 수요를 창출하여 산업을 일으키는 성장의 동인(動因)이며, 또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네트워크의 바탕이다. 그런데 지금은 일자리 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 일자리 문제가 공약의 화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공방의 핵심은 일자리는 민간 기업에서 만드는 것이지 공공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세금을 사용한 일자리 창출은 누가 못하나, 그 막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느냐, 또한 그러한 일자리는 오래 지속될 수 없는 일자리가 아니냐 하는 것이다.
본래 일자리는 파생수요다. 경제가 성장하면 그에 따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기에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기업 등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최소한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전까지는 이 원리에 의해 일자리가 만들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메커니즘은 IMF 외환위기로 깨지게 된다. 경제위기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경영효율화를 꾀하면서 사람을 최대한 안 쓰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강구하게 된다.
기계화와 자동화는 물론이고 공장 해외이전, 외주와 하청노동, 비정규직 활용 등이 이때부터 급증하게 된다. 10억원 투자하였을 때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취업계수는 1990년대 초에는 47.0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20대 초반으로 줄어들어 우리 경제의 산출단위당 고용능력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노동시장으로 새로이 진출하는 노동력과 실업자 등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연간 최소 4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이 약 5.0% 정도는 돼야 한다. 현재 경제성장률이 3%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자리창출 구조만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
또한 전통적 가구의 붕괴, 급속한 고령화, 실업과 불안정고용의 증가, 사회적 불안의 확대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공공의 일자리가 매우 필요한 단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공공 및 사회서비스 부문의 취업자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 한국의 공공부문 종사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전체 취업자 대비 21.3%)의 거의 3분의1 수준인 7.6%(2013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공복지체계는 공적 부조 및 사회보험 중심으로 이뤄졌고,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는 모두 현금 소득보장 위주로 확대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발전은 매우 저조했다. 또한 오랫동안 공무원의 정원을 억제하면서, 경찰과 소방 등 필수적인 안전 분야에 대한 서비스 공급마저 상당히 부족했다. 중·고교 교사는 교육청 정원마저 채우지 못하고 있고, 복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복지전담공무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한편 출산·보육·장애·요양 등 생애 주기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이른바 돌봄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출이 확대되었으나 주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효율성과 공공서비스로서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공공분야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도 있다.
물론 공공 일자리 확충은 신성장 분야 R&D투자·서비스산업 선진화·창업과 창직 활성화 등 민간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하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다. 일자리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고용서비스·직업훈련 정책 등도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
공공 일자리의 확충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도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할 것이다. 모쪼록 ‘일자리 대통령’이 나와서 청년실업자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실질적 희망을 던져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