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육정책 개선방안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24일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영유아보육학회 김종필 연구위원은 ‘출산률 제고를 위한 제주도 보육제도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보육에 대한 신뢰와 CCTV의 공존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제언했다.

김 위원은 “CCTV가 어린이집 운영전반 감시, 보육교사 보육활동 통제, 영상정보의 무제한 이용(열람) 등 본래 설치 목적에 어긋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영유아와 교직원의 개인정보보호권 보장장치는 미흡하고 영상정보 열람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와 교사의 신뢰관계가 기초가 돼야 하는 보육현장에서 교사를 신뢰하기보다 CCTV 영상을 더 믿게 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사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유아와의 신체접촉을 기피하거나 행동이 위축되어 유아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육현장에 맞는 CCTV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이 부재해 제주도 차원에서의 운영기준 마련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승범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