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 논평 “심의 유보 결정, 증산 가능성 불씨”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심의 유보결정과 관련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1일 논평을 내고 도민여론과 제주도의 공수화 원칙을 받아들여 단호히 부결처리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지하수관리위원회가 한진그룹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불허 결정을 내리기는커녕 증산 가능성의 불씨를 살려뒀다”며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가 일개 대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이 필요하면 기존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를 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며 “한진 측이 월 1500t 증량은 지하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증산 논란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사기업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제주특별법상 언급된 지하수 공수화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지하수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을 초월할 수 있는 초법적 기구가 아니고, 도민사회의 여론과 정서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민의를 외면하고 대기업의 편에 서려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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