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부채 6100만원 ‘가계’ 상회
‘장미대선’ 주인공 신뢰의 돛 기대
제주지역 경제는 통계적으로 보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경제성장률이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무려 25.5%나 상승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통계’는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차 산업 조수입은 2011년도 당시의 3조2000억원 수준에서 정체된 실정이다.
또한 실질적 농업소득은 가구당 355만원으로 무려 32%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농가에 적신호가 켜지다 보니 지난 5년 동안 도내 농가수는 5000호, 농가인구는 2만646명 감소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기간 농가부채가 96.5%나 증가했다는 점이다.
왜 이렇게 1차 산업의 각종 지표가 악화된 것일까? 제주에는 특별법에 근거,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계획에서 GRDP 중 1차산업의 비율이 2009년 19%에서 2021년 10%로 낮춰져 있다.
물론 첨단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타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도 환경과 어우러지는 제주1차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우리 스스로가 1차산업의 가치와 비중을 너무 낮게 평가하면서 지원이 미흡하지 않았냐는 목소리가 높다.
즉 1차 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목표가 타당한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내 가계대출 규모는 가구당 5149만원인데 반해 농가부채는 가계대출보다 18.5% 많은 농가당 6100만원으로, 농가의 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농가부채 원인은 제주의 영농 생산시설 투자단가가 육지보다 2.5배 높고, 농약과 사료 등 재료비와 노무비 등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FTA 등 시장 개방화로 가격 하락과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재해 증가로 심화되고 있는 농가 경영 불안정도 농가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조430억원의 농가부채 중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이 6417억원, 제1금융권 농업정책자금이 8425억원 등 ‘정책자금’이 제주 농가부채의 72.6%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부채의 대부분이 정책자금과 기금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이 점차 감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1차산업 지표 악화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제언을 한다면, 우선 신규 소득작물 개발과 해상물류비 지원 등 도서지역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농가의 투자·보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가의 엄격한 사업성 분석도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보조 사업은 신청자의 구체적인 여건이나 사업성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추진되어 왔는데, 행정에서 보다 엄격하게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고 권고를 해줘야 할 것이다.
특히 여전히 높은 수준의 정책자금 이자율을 농어촌진흥기금을 확충해서라도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FTA 기금 융자금 이자율은 2%대로 0.9%의 농어촌진흥기금의 2.2배 수준이다. 정책자금의 이율을 1%포인트만 낮춰줘도 농어촌진흥기금 수준으로 농가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의 대출방법에도 개선이 필요하다. 농어촌진흥기금을 대출 받았던 기존 농업인들이 대부분 다시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농어촌진흥기금 상환 완료 후, 다시 신규로 신청하는 불편함과 승인 전까지 일반금리를 적용받아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상환이 완료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자동연장이나, 서류접수 및 승인시기를 맞춰서 농가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응급조치는 현재 제주 1차 산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