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간대 무사증 신규 미출국자 1000여명 추정
실질적 단속 효과 ‘미미’…불법유입 방지책 시급
당국이 계도와 합동 단속, 그리고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단체 관광객 감소 등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자진출국이 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 감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출입국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출입국사범 자진출국 집중계도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473명의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했다. 이 기간 불법체류 취업자 196명을 적발하고, 출입국사범 17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국의 사드 보복의 일환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 입국이 감소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불법체류자들이 자국으로 돌아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제주에 체류 중인 불법체류자들 간 정보교류 등을 통한 자진 출국자도 적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이 기간 무사증 입국 후 체류기간이 끝났음에도 출국하지 않는 신규 불법체류자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드 보복에 따른 불법체류자 감소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자진출국자 1473명 중 집중계도기간(3월 2일부터 19일까지) 출국한 불법체류자는 891명이며, 사드 보복(3월15일) 이후 본격적인 중국인 단체관광객 감소가 시작된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자진출국자는 582명으로 나타났다.
신규 불법체류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검 김한수 차장검사는 이에 대해 “계도·단속기간 1473명이 자진 출국했지만 무사증으로 입국 후 출국하지 않는 신규 불법체류자(1000여명 추정)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제주지역 현장에 인력난을 격고 있고, 그 수요도 있다. 때문에 불법체류자를 상습적으로 고용한 업주 등도 구속 수사를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주출입국사무소 관계자 역시 “올해 신규 불법체류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급감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 신규 불법체류자는 5762명으로 전년(4353명) 보다 32.2% 증가했다. 이에 따른 누적 불법체류자는 8877명으로 2015년(4913명) 보다 58.5%나 급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