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원(제주시)-500원(서귀)-800원(남.북군)
제증명 수수료 제각각
시.군 동일 증명서 가격 천차만별...형평성 논란
‘거래액 회계증명’은 2.5배 差 발생도
시.군이 각종 행정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민원인들로 받은 수수료가 동일한 증명서인데도 달라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회계에 관한 증명’ 가운데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원’의 경우 제주시는 1통의 발급 수수료로 400원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서귀포시와 북제주군은 한 통에 500원을 징수하고 있다.
반면 남군의 경우 역시 ‘회계에 관한 증명’ 가운데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발급수수료로 한 통에 1000을 받고 있다.
동일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의 경우 제주시는 한 통에 400원을 받고 있으나 북군과 남군은 500원씩 받고 있다.
이밖에 ‘세목별 납세증명’의 경우에도 제주시와 북제주군은 의 경우 한 통에 500원씩 받고 있으나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은 한 통에 800원씩 받고 있다.
이어 ‘수산물에 관한 증명서’의 경우 제주시는 한 통에 400원인 반면 북군과 남군은 한 통에 800원을 받고 있으며 서귀포시는 500원을 징수하는 등 제각각 이다.
이에 따라 동일한 행정증명서 발급료 징수에 대해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주민들은 “행정기간이 발급하는 행정 증명수수료가 시.군에 따라 최고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라며 시정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