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보복 제주 큰 타격
외부변수 유연한 대응방안 절실
답은 국제자유도시 궤도 진입
제주 나름 대외적 성과 달성
내부적으로 여전히 미흡
개방·규제 완화·외자 유치 절대적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체계로, 계속되는 핵실험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시설이다. 북한과의 대치뿐만 아니라 과거 많은 외세에 시달렸던 역사적 경험으로 일반 대다수 국민들은 국가안보가 우선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다양하고 노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있다. 여러 분야 가운데 관광분야가 주 타격을 받고 있고 주력산업이 관광인 제주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사드보복은 메르스 사태처럼 우연히 발생돼 피해를 준 사례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사안이다. 중국의 경제보복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어린’ 전망 속에서 다양한 대응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중국 관광객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다국적 관광객 유치, 크루즈 관광 확대,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 등이다. 이러한 방안은 비단 사드보복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보다 근본적으로 외부의 환경적 변수에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의 빠른 궤도 진입과 기반 확보가 우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 목적과 우리의 현주소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국제자유도시의 추진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제주를 국가 개방의 거점으로 개발하여 도민의 성장과 번영을 꾀하는 것’이다. 개방과 규제를 완화, 여러 국제적 수준의 프로젝트를 외자유치를 통해 완성하고 국제휴양도시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개방과 규제완화, 그리고 외자유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3대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제주는 개방화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국제화를 이룩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유네스코 3관왕(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세계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7대 자연경관, 그리고 제주 밭담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등의 가시적 성과를 단기간에 이뤄냈다. 이와 더불어 UIA(국제회의연합)에 따르면 제주는 2015년 112건의 유수한 국제회의를 개최, 국내에선 서울·부산에 이어 3번째, 세계 순위로도 19위를 기록하는 등 다방면에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대외적인 성과와는 달리 내부적으로 도의회와 행정기관의 규제완화와 외자유치에 대한 의식과 추진의지는 여전히 뒤떨어져 있는 듯하다. 대규모 외자유치 사업인 오라관광지구사업은 도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리는가하면 행정기관은 외자유치에 대한 부정적 시각마저 드러내고 있다.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관광객이 급감하면서 현재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외자유치 사업의 지연이나 중단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언급한 오라관광지구사업은 6조원 이상이 투자되는 제주 최대 규모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도 본 사업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 문제 등 우려되는 문제들은 행정과 지역·사업자가 머리를 맞대 최소화하며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도의회는 일부단체가 주장하는 환경피해 등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안건상정을 연기하면서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는 형국을 만들어버렸다. 이러한 행정절차의 불확실성은 사업자의 사업의지를 떨어트리고 타 외국투자기업들에게 불신을 심어주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투자환경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더욱이 현 도정은 출범이후 환경보전을 위해 대규모 외자유치를 단 1건도 추진한바 없음을 자부하고 있는 한편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추세로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는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제주가 추구하고 있는 비전이자 목표다.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속히 안착하는 것이 외부변수에 제주가 쉽게 흔들리지 않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방도다. 개방과 규제완화 및 외자유치가 국제도시의 정책기조임을 다시금 상기하여 재정립하는 것이 현 사드배치에 대한 근본적 대응을 위한 급선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