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잘못된 만남으로 난개발과 환경파괴, 지가상승과 주민자치 훼손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제주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일 의원)는 14일 한라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의 성찰과 향후 정책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성경륭 한림대 교수(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는 ‘잘못된 만남’이었다고 꼬집었다.
성 교수는 “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와 개발주의의 수단으로 전락했고, 결과적으로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주민자치는 훼손됐고, 핵심 권한과 기구의 이양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생태적 취약성과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개발주의와 규제완화로 인구 및 관광객의 증가했지만 지가상승,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반성하고 민주주의·자치·평화와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며 “양적 팽창을 적극적으로 자체하고, 질적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의 미래발전 방향과 지방자치의 기본 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과도한 개발주의와 효율 위주의 지방행정을 극복하고, 새로운 틀 속에서 지속가능한 국제자유도시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조강연에 이어 최상한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문제점과 향후 방향’,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대표가 ‘지속가능한 제주푸드 시스템’,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제주국제자유도시 모델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지속가능한 제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