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지정 무산 ‘최악의 상황’ 염두 불구 예산 부담 우려 해소 못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국립’ 해사고가 안 될 경우 ‘공립’ 해사고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 향후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 교육감은 1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강시백(교육의원), 고용호(더불어민주당·성산읍),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아라동) 등이 국립 해사고의 추진상황을 묻자 “제주 성산고를 ‘국립’ 해사고로 전환하려던 계획이 어려움에 부닥쳤다”며 “‘국립’ 해사고를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해양 마이스터고 지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교육감은 ‘공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식의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지만, 공립으로 가더라도 선박건조비만 해결되면 추진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비췄다.
선박건조비만도 수백억 원에 달하지 않느냐는 강시백 의원의 우려에는 “인천 해사고가 실습선을 확보할 경우, 현재 인천 해사고가 실습선 교육을 맡긴 기관에 우리가 사업을 위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 국립이 안 되면 공립으로 할 수 있는 지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답변 과정에서 공립이 될 경우 소요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곁들이지 않아, 자칫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항간의 우려를 충분히 해소시키지 못 했다.
이와함께 이날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제주도내 사학재단이 400억원이 넘는 수익용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교직원연금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은 10%를 밑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진의 의원(자유한국당)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제도의 문제점을 도마에 올리며 공립 전환, 지원 차별화 등 사학의 경영쇄신을 유도할 과감할 정책결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공립 전환의 요건이 법에 명시돼 있어 법정부담금 납부액 저조를 이유로 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는 가급적 공립으로 전환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며 “7월 중 전수조사를 실시해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또, 야간자율학습이 자율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경용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주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고, 성산고 학교수영장을 주민들에 개방하자는 김황국 의원의 제안에는 “리모델링이 끝나면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새벽과 저녁시간에 주민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