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발전포럼 기자회견…대선 후보에 관련 공약제시 요구
19대 대선을 앞두고 제주만의 특별한 주민자치 강화 방안으로 읍·면·동장 직선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제주주민자치발전포럼(이하 발전포럼)은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개 정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주민자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제주지역에서의 기초자치 실시를 위한 1단계 조치로 읍·면·동장 직선제 실시를 공약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발전포럼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를 두게 되자 모든 자치사무가 도지사에 집중돼 일각에서는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이 나오고”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6월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이 제시될 예정이지만 선진국에 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초자치를 실시하기에 지나치게 인구가 많다. 행정시 단위 기초자치 실시는 사실상 주민자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발전포럼은 “기초자치를 갑자기 일시에 실시하면 급격한 변화로 혼란이 올수 있다. 1단계로 읍·면·동장 직선제를 실시하고, 2단계로 읍면동 기초지방자치단체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은 1단계 읍·면·동장 직선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오는 20일까지 언론매체에 공개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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