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우익 ‘4·3 흔들기’ 차단 근거 필요…누가 대통령 되든 반드시 이행”
도내 14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4·3 피해자 배·보상 및 미군정 책임규명 등을 담은 4·3관련 정책공약을 제안, 대선후보들의 수용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회(67개 단체)와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76개 단체)는 12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 정책 공약을 제안했다.
이들의 공약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의 전면개정과 제주4·3사건에 대한 미군정의 책임 인정 및 공식 사과, 제주4·3을 왜곡·축소한 국정역사교과서 완전 폐기. 그리고 4·3 왜곡방지 및 명예훼손 처벌법 제정 등이다.
이들은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올해 69주년을 맞으면서 4·3특별법 제정, 진상보고서 발간, 대통령 사과, 국가추념일 지정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간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은 오히려 후퇴했고, 보수우익단체들의 4·3흔들기도 끊임없이 지속돼 왔다”면서 “이 같은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4·3을 왜곡하거나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특히 이번 대선은 제주4·3 70주년을 1년 앞두고 실시되는 만큼, 제주도민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각 정당의 대선주자들에게 이 공약을 전달하고, 채택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허영선 제주 4·3 연구소장은 “4·3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현대사는 물론, 세계사 적으로도 중요한 역사”라며 “ 때문에 이번 공약은 어느 정당의 누가 국가 지도가가 되더라도 반드시 이행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