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사 “도의회 동의 준하는 공론화 과정 거쳐 결정” 강조
경관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부영호텔2~5)이 환경보전방안 검토가 예정된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가 “엄격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속개된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현정화 의원(바른정당, 대천·중문·예래동)은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해 엄격한 심의를 주문했다.
현 의원은 “중문 주상절리 부영호텔 사업에 대한 환경보전방안 협의는 약식 절차가 아닌 환경영향평가심의를 통해 주상절리 지역의 환경 및 경관가치를 전문성 있게 평가받아야 하며, 도의회 동의를 통한 민의를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문관광단지는 애초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국가에 내준 땅이지 결코 부영이라는 개별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이 헐값에 내준 땅이 아니”라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원 지사는 “1996년 중문단지 2단계 사업 승인을 받았고,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며 환경영형평가 협의내용 검토가 누락된 채 변경됐고, 감사위가 누락된 절차를 거치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절차상 환경영향평가 심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내부 해석이지만 오해 소지가 없도록 법률 자문을 공식적으로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문결과 환경영향평가 심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도의회 동의에 준하는 엄격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부영호텔 사업은 지역주민은 물론이며 도민 80%가 반대하는 사업”이라며 “허가를 내주면 주상절리의 빼어난 경관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반대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