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허창옥 의원 ‘이익 공유화’ 질의에 원지사 “방침 흔들림 없어”
원희룡 제주지사가 “풍력은 제주의 공공자산이라는 입장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피력했다.
12일 속개된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이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제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허 의원은 “제주특별법 제 304조에 제주의 풍력자원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제주다운 최고의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반대를 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풍력사업가를 중심으로 사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할 자금을 도민에게 공유해야 하느냐고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며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원희룡 지사는 “풍력은 공공자원이고 민간투자자가 투자를 하더라도 상당부분 환원하도록 조례로 정했다. 수익의 17%를 내놓게 했다”며 “그러나 산자부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 과도한 규제고 이기주의적인 성격이 있어 투자에 대한 걸림돌이라는 시각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풍력은 제주의 공공자원이고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겠다”며 “앞으로도 산자부의 설득과 요청, 압박이 있더라도 제주도민 전체 의사를 제주도민 전체의 대표로서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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