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가시질 않고 있다. 이번엔 ‘뒤바뀐 순서’를 놓고 도의원과 지사 간 설전(舌戰)이 벌어졌다.
총대를 멘 것은 그동안 각종 의혹을 제기해왔던 강경식 의원(무소속, 이도2동 갑)이었다. 강 의원은 10일 열린 도정질문을 통해 오라단지 사업에 대한 자본검증 및 지역경제 파급영향, 환경문제 등을 거론하며 강도 높게 제주도정을 비판했다.
그 요지는 이렇다. 제주의 경우 현재 쓰레기와 오폐수, 교통 등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라산 턱 밑에 노형동 인구를 넘어서는 6만여명이 거주하는 개발이 되면 과연 제주 미래비전인 ‘청정(淸淨)과 공존(共存)’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 사업은 6조 여원이 투입되는 엄청난 규모다. 사업이 지속되려면 자본검증이 필수인데,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검증자료가 없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공박했다. 이어 “사업계획서를 보면 상업시설이 중앙로 지하상가의 21배나 되는데도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내용조차 없다”며 “지난해 12월 사업자 대표가 바뀌었는데 동의안은 기존 대표 명의로 돼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자본검증(資本檢證) 문제는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인 만큼 처음 인가를 낼 때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자금조달계획도 병행 심사하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는 있지만 현 제도상으론 아직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비켜 나갔다.
우리는 그동안 개발을 한답시고 땅을 마구 파헤쳐 놓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례를 숱하게 경험했다. 더욱이 오라단지는 도내 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만에 하나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자본 부족 등으로 개발이 중단될 경우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광활한 면적이 심하게 훼손돼 그야말로 ‘흉물지대’로 전락하는 대재앙(大災殃)이 될 수도 있다.
제도상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를 고쳐나가려는 노력부터 기울여야지 제도 탓만 해서는 안 된다. 인허가도 나기 전에 사업자는 개발 이후 3.3㎡당 1000만원도 호가할 수 있다며 주변을 현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입게 될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지고 감당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