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과정에서 파괴된 제주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강정마을회(회장 조경철)는 1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 대선 후보자들에게 ‘강정마을 주민들의 인권 침해와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강정마을회는 “구상권 취하 대선공약은 수많은 사법처리로 고통받는 강정마을에 더 이상의 고통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소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갈등을 치유하고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는 수단은 아님은 자명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후보들에게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국가폭력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국가폭력 존재가 증명 된다면 중앙정부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의 진정성이 담긴 사과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면복권 내용을 담긴 특별법 제정과 실천을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경철 회장은 “주민들이 고통 받고 탄압 받은 시간이 십년이 흘렀지만 중앙정부는 이것을 바로 잡으려 하는 어떠한 조치도 없다”며 “우리는 반대를 무력화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부적절한 정부의 행동을 국가 폭력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강정특위 신용인 교수도 “우리는 다시는 국가폭력에 의해 인권이 유린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어느 정도의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자는 데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고 특별법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각 정당 사무실을 찾아 특별법에 관한 제안서를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