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도의회 동의 후 강도 높게 검증” 답변
제주도내 최대 규모 개발사업인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도의원과 지사 간 설전이 벌어졌다.
10일 진행된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그동안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각종 의혹을 제기했던 강경식 의원(무소속, 이도2동 갑)이 자본검증 및 지역경제 파급영향, 환경문제 등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제주가 현재 쓰레기, 오폐수, 교통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한데 한라산 턱 밑에 노형동 인구를 넘어서는 6만명이 거주하는 개발이 되면 과연 제주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을 지킬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이 너무 엄청난 규모다. 사업이 지속되려면 자본검증이 필수인데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검증자료가 없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의회가 욕을 먹는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계획에서 상업시설이 중앙로 지하상가의 21배나 되는데도 환경영향평가 매뉴얼 명시된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도 없다”며 “특히 지난해 12월 사업자 대표가 바뀌었는데 동의안에는 기존 대표 명의로 돼 있다”고 꼬집었다.
원희룡 지사는 “자본검증 문제는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인 만큼 사업자가 처음에 인가를 낼 때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도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자금조달계획도 병행 심사하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는 있지만 현 제도상으로는 아직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도의회 동의를 거쳐 사업자가 자금조달계획을 포함한 상세한 설계서를 제출하면 행정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모든 행정력을 발동해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오라단지와 관련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제출한 검토의견서에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지구는 환경적 가치가 높아 대규모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제주도가 중산간 지역에 대한 보전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것은 제주도의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