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사 “관련 제도 없어 효력문제 고민 필요”
희생자 배·보상문제엔 “대선이 기회” 답변
제주도의회가 4·3추념일에 대해 지방공휴일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지사가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피력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속개한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선 손유원 의원(바른정당, 조천읍)은 4·3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의회의 계획에 대한 입장을 비롯해 4·3희생자 배·보상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원 지사는 “4·3은 이미 국가추념일로 지정됐고 지방정부와 교육청, 도내 모든 기관이 협력해서 기념주간, 기념사업을 해나가는 데는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다만 국가 지정 공휴일과 달리 지방공휴일 제도가 없다. 추모기간을 하는 것과 공휴일로 지정했을 때 뭐가 다른지 실무적으로 검토해보니까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며 “휴일 수당 지급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좀 더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손 의원은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면 재의를 할 것이냐”고 묻자 원 지사는 “못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의회에서 조례 지정한 게 위헌·위법이 아니고서야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겠나. 대신 효력이 문제”라며 “행정자치부가 재의를 요구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4·3희생자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 원 지사는 “국가가 민간인을 학살한 경우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이 있다.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정치권에서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려는 의지가 있는 만큼 대선이 기회라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