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 요지
제35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 요지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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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 권한강화 입장과 계획은”
손유원 의원

곶자왈·오름 등을 포함해 제주 면적의 22%에 달하는 제주국립공원 조성 계획에 대한 필요성은 무엇인지. 재산권 침해 우려 등 국립공원 확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에 대한 입장은.
제주도가 제시한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견해는. 4·3희생자 배·보상 문제 해결 가능성과 이에 따른 해법은 있는지.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추진 주체 범위 규정을 포함한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에 대한 견해는”
김영보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도민의 삶의 질 등 성과에 대한 견해는. 민선 6기 사회복지분야 재정운영성과와 재정규모 확대 의향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사고에 노출되어 트라우마를 겪는 도민들에게까지 치유와 예방, 네트워크사업 등을 전담할 수 있는 (가칭)스트레스장애 치유센터 설치 추진의지에 대한 견해는.
계획-집행-평가 관점의 체계적인 중앙지원사업 관리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견해는.


“체육시설 우레탄 트랙 교체 계획은”
김동욱 의원

도내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트랙 교체를 위한 예산확보 및 계획은 있는지. 안덕면 서광동리 집단 암 발생과 관련해 레미콘·아스콘 주요 민원지역에 대한 환경피해 조사에 대한 견해는. 레미콘공장 분진 발생 최소화를 위한 야적장 지붕 설치 논의에 대한 입장은.
명품 사계절 해수욕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당초 계획대비 시설사업이 미진한 사유와 향후 계획은. 문화 및 관광부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과 관련해 관광진흥기금 지원 융자사업 범위를 관광 및 문화기반 ICT융합 사업자로 확대 의향은.


“농가부채에 대한 관리 대책은”
고태민 의원

제주의 농가부채가 2011년부터 5년 동안 96.5%가 증가하면 위험수위에 도달했고, 농가부채 중 72.6%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6417억원) 및 제1금융권농업정책자금(8425억원) 등 저리의 안정성 자금을 빌려쓰고 있다. 일부 불명확한 농가부채에 대한 관리 대책은 있는지.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6단계 제도개선(안)과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는 일관성 없는 정책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해 행정시 재정에 대한 (가칭)시정교부금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는.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추진계획은”
윤춘광 의원

작년 도정질문 이후 추진되는 임대주택 사업 현황과 제주개발공사 임대주택 관련 전담부서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주시민복지타운 행복주책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분양형 호텔 주차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감귤 미등록 선과장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한라산 남벽탐방로 개방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자기주도학습센터가 도교육청 사업과 중복되고 있다. 이를 대안교육지원센터로 변경·운영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오라단지, 제주 미래비전 부합한가”
강경식 의원

쓰레기 대란, 오폐수 범람, 교통대란 등 지속가능한 제주가 되지 않는 상황에 대규모 관광개발 추진으로 제주환경을 보전해 나갈 수 있는지.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제주 미래비전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역행하는 사업인지. 환경자원 총량제 오라단지 적용 입장은.
개발유혹에 시달리는 마을공동목장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향후 정책과 제주의 환경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산관리신탁공사 설립에 대한 견해는.
중산간가이드라인 정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수정·보완 할 의향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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