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제도적 정착 위해 개헌 꼭 필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6일 “진보와 보수 국민 모두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통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예전처럼 편 가르고 낡은 사고방식의 시대는 지났다. 진정한 통합은 국민이 합쳐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개헌이 정치권 최대 과제인 가운데 지역으로서는 지방분권 개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지방분권형 개헌은 반드시 돼야 한다. 다음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권한을 나누는 분권 이뤄져야 한다. 지방분권 제도적 정착 위해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를 예산편성·인사권을 가진 독립적 행정위원회로 개편해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부여하자는 목소리와 청와대 내에 가창 국가균형수석실 신설 요구도 제기됐다.
이에 안 후보는 “모순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방에 3가지를 분권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 사무 재정권한을 넘겨야 한다”며 “행정위원회로 수석실을 만들면 그것도 중앙이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해 “선택과 집중, 지역만의 경쟁력, 미래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3원칙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다음 정부는 에너지 수급계획을 세울게 아니라 식량 수급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농업을 단순 경제학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이제 안된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발전시키고 투자해야 한다”며 “마침 4차 산업혁명시대가 와있다. 신기술을 활용해 농업을 식품산업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 후보는 제주의 감귤산업과 관련해 “농가마다 출하시기가 겹쳐 경쟁 상대인데 선키스트 사례처럼 협동조합으로 제대로 구성되면 걱정이 없지 않냐”며 “자신이 최선을 다해 출하하면 이를 모아서 출하시기를 조절해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가 되자는 것이다. 식품산업으로 거듭나고 농가 수익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그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