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는가 하면, 일각에선 투자 자본이 ‘블랙머니’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연대회의는 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자 봐주기로 일관하는 권력형 특혜(特惠)를 중단하고, 도의회는 즉각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및 지하수 양도양수 과정의 편법특혜 논란, 하수와 쓰레기 처리 등 크고 작은 문제점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원희룡 도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업 강행(强行)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의 주인인 도민사회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한라산 바로 밑에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가 ‘생태·질적 관광’ 운운하며 도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또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의) 침탈에 흔들려선 안 된다는 주장까지 이어졌다.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은 “개발업자들은 2015년 3.3㎡당 5만원(4만9114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하면서 개발 이후 1000만원이 된다고 토지주들을 현혹(眩惑)해 개발을 찬동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국은 우리기업이 투자할 때 장기 토지임대 방식을 취하는데 왜 우리는 매매를 허가하는가. 자본을 앞세운 중국에 앞장서는 사람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특히 김용철 공인회계사는 오라관광단지 투자자금은 자금 세탁을 위한 조세 피난처 페이퍼 컴퍼니의 ‘블랙머니’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투자 자본에 대한 보다 철저한 실체(實體) 검증을 촉구했다.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 허가권을 주는 것 자체가 경제법규와 관행상 앞뒤가 맞지 않는 절차라는 게 김 회계사의 주장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5일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에 대해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들이 수시로 제기됨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한 후 심사하겠다”며 상정·보류 결정을 내린 만큼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