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실체 불명확”…내달 중 의견 수렴후 동의안 심사
중산간 지역 환경훼손과 절차상 특혜, 투자금 실체 의혹 규명, 지역상권 악영향 등 그동안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대한 도민사회의 반대 여론이 고조되면서 제주도의회가 이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해 상정·보류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5일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서 동의안’에 대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상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사업구역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도민사회에 얽혀 있다”면서 “특히, 용천수 고갈 등 환경적 문제와 개발 사업비(약 6조원)에 대한 실제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상정·보류 사유를 설명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환경도시위원회는 다음 달 중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동의안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하민철 위원장은 이에 대해 “마라도 면적 12배(357만㎡)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 면적, 하루 3650t에 달하는 지하수 사용 등 여러 환경적 문제들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제기된 의혹과)찬반이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도민사회에 급속히 퍼지고 있는 반대여론이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동의안 심사를 앞두고 오라단지 사업 전반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날(4일) 제주시민단체 연대회의의 권력형 특혜 문제가 지적됐고, 김용철 회계사는 사업 투자금이 비자금 세탁을 위한 ‘불랙머니’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영세상권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한 몫 했다. 이날 제주지역 8개 상인연합회로 구성된 영세상인들은 논평을 통해 “제주도정은 도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을 철회하고, 지역 상인들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생존권을 지켜가고 있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제주도정의 이 같은 행정행위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제주도정이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을 도리어 위협하는 개발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도민사회의 구성원인 우리 영세상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