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전략 ‘자정 위주·개인일탈 선긋기’ 내용만
최근 제주경찰이 잇따른 비위 적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찰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예방감찰 활동을 벌여 비위 행위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예방 대책에 대한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4일 오전 10시 본청 대회의실에서 복무기강 확립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신뢰받는 제주경찰’ 구현을 위한 3대 추진 전략, 10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선정 내용은 다각적인 예방감찰 강화로 비위 발생 취약 요인을 진단해 사전 차단하고, ‘3대 조심행위’, 예방 문자메시지 활용 등을 통한 자정 분위기 확산과 경각심을 고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그동안의 위반 행위들이 대부분 음주와 관련됐다고 판단해 음주 문화개선에 초점을 맞춰 자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적발 사례를 고려했을 때 공직기강 해이 우려가 높음에도 비위 사실을 개인적 일탈(비위)로 간주하면서, 징계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은 생략했다.
이에 대해 이용규 감찰계장은 “비위행위는 조직적 비위와 개인적 비위로 나뉘는데, 최근 발생한 사건들은 개인적인 일”이라며 “원인분석과 고의 여부를 따지겠지만, 개인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제주경찰의 최근 의무위반(비위) 행위는 음주운전 2건, 성추행 3건, 사고 후 도주 교사 1건 등 총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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