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민·이주민 불편한 시선 존재
포용하고 제주의 발전동력으로
현재 제주사회는 이주 인구가 급증하면서 각종 몸살을 앓고 있다. 2010년 이후 순수하게 늘어난 인구가 5만명을 넘어서면서 쓰레기·상하수도 문제는 물론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한 주거복지, 대중교통과 주차문제 등 당장 삶의 기본권이 위협받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지사 산하에 ‘도민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 추진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하드웨어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늘어난 인구에 대한 생활환경에만 치중하고 이주민들이 제주에서 어떤 변화를 갖고 오는지,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제주사회와 화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선 소홀하다.
도민 3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 제주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민 증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48.9%에 달했다. 긍정적인 인식은 22.5%에 그쳤다. 주택 및 토지가격 상승(40.1%)과, 기존 도민과의 갈등 유발(24.1%) 및 제주 공동체문화의 변질(13.4%) 등 이주민 증가가 도민의 삶과 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제주특별법 상 제주의 비전인 국제자유도시는 사람·상품·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이다.
이주민 증가는 분명 국제자유도시가 지향하는 목표를 일정 부분 달성하는 성과로 볼 수 있으나, 도민들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제주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 정책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정착주민 500명 대상 실태조사에서도 ‘고민’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제주 이주목적은 ‘직장 및 사업관계(29.8%)’, ‘퇴직 후 새로운 정착 목적(28.0%)’ 등으로 조사된 가운데 응답자의 12.6%가 기존 주민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했다. 그 이유로 ‘이웃과 관계를 맺을 기회가 없어서’(48.9%)와 ‘지역주민들의 배타성 때문’(20.1%)이라고 답했다. 즉, 기존 도민들과 교류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교류를 하더라도 배타적 문화로 인해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기존 도민과 이주민 모두 서로를 갈등의 대상으로 보는 불편한 시각이 확인된 셈이다.
이제 행정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주민 증가를 어떻게 바라봐야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다. 이주민 증가가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수동적 대책을 마련하는 소극적 자세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개입, 제주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제주사회의 고령화를 고려할 때 젊은 이주민들의 유입은 제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치적 측면에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제주사회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15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노령화지수가 2014년 83, 2015년 87에 이어 2016년 90으로 가파른 상승세다. 반면 제주 이주민의 연령층은 20대에서 40대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제주사회발전을 위한 역동성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양한 여론과 의견을 수렴, 이주민들이 기존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제주 공동체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이주에 따른 정보부족을 해소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주민과 기존 주민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책도 강화돼야 한다.
누구나 고향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문화적·정서적 이질감을 경험하게 된다.
제주 ‘괸당문화’가 이주민들에게는 배타적 문화로 비칠지는 모르나 ‘정 나눔’의 다른 방식이다.
궁극적으로는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화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 하겠다.
